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변호사 없이 알아보는 개인회생절차 A to Z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과도한 채무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579조 제1호).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소득 조건: 급여소득자(월급, 연금 등)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업 소득자 등)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액 한도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목록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모든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발생 원인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등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 및 장래의 수입과 예상 생계비 등을 기재합니다.
*   변제계획안: 향후 3년(또는 최장 5년) 동안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습니다.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자료 등)

개인회생절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법원의 인가 필요)
*   채권자의 추심행위(독촉, 압류 등)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금지/중지명령)
*   일정 부분 재산을 보유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유지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일부 전문직 제외)
*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성실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절차가 폐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 납부를 연체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

출처: 개인회생법원 홈페이지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개인회생절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항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이 글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에 기반한 복잡한 과정이므로, 실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