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화두는 단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다시금 세계 경제를 강타한 관세 문제는 국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달러 가치 급락설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근 불거진 달러 가치 급락설이 과연 현실화될지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관세 전쟁, 뉴욕 증시와 국제 시장을 뒤흔들다
상반기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로 인해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차등적인 관세율 통보(10%, 25%, 50% 등 국가별 상이)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야기하며 국제 무역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복잡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탁월'보다는 '미흡'했던 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탁월(Tariff Accomplishment)'이라는 표현보다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한 논리적, 법적 근거: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제 비상 경제권법(IAP)과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IAP는 비상 경제 사태의 모호한 요건과 과거 테러 국가에만 적용되던 선례를 깨고 동맹국에도 부과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232조 역시 품목별 관세 부과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 미국 내 동의 부족: 법적 근거의 미비는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간 부문과 관련 기관들은 관세 부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 상대국의 강력한 대응: 논리적 근거가 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잦아지면서, 상대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환율 측면에서 달러 가치 약세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을 받은 국가들(예: 중국)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 관세 효과를 상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관세가 일종의 가격 할증 정책임을 감안할 때, 상대국 통화 평가 절하를 통해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Make American Great Again"이 아닌 "Make American Go Away"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중국의 '선방'과 미국의 '굴복'
특히 미국이 가장 주적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는 중국이 예상외로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음과 같은 '정곡을 찌르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미국 국채 매각: 중국은 미국 국채의 대규모 보유국으로서, 미국 디폴트 문제와 관련하여 국채 매각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 희토류 등 핵심 전략물자: 미국의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 핵심적인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으며, 실제로 미국의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 사회주의 국가의 결집력: 미국의 분열된 내부 상황과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특유의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상반기 미중 관세 전쟁에서는 중국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의 견제 수단에 대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세 협상의 약점: 원칙 부재와 인력 부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 원칙 부재: "미국만 생각해라," "사전 협상 여지 없음," "세게 밀어붙여라" 등 일방적인 협상 원칙은 상대국의 동의와 이행력을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A-K' 방식의 한계: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상대국이 이를 수용하는 'A-K(Accept-Korean)'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 절대적인 협상 인력 부족: 90일간 200개국과의 협상을 감당하기에는 미국의 협상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무부나 USTR 국장급 인력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관세 정책의 미흡한 성과로 인한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간에 재정 수입을 늘려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는 상반기 내내 미국 경제와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국채 텐트럼과 금리 상승: 국가 채무 문제와 연동된 국채 텐트럼(국채 금리 급등)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디폴트 문제의 지속: 상반기 내내 미국의 디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 하반기 최대 난제: 2025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관세를 통한 재정 적자 해결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공화당의 표심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도 이 문제가 미국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불확실성 증폭과 성장률 하락
트럼프 관세 정책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영향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의 영향을 '일시적이고 미미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불확실성 증폭으로 인한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 성장률 하락 전망: OECD, IMF, 세계은행 등 주요 예측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미 연준(Fed)의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 성장률(1.8%)보다 낮은 1.4%로 발표되었으며, PC 물가는 3%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연준의 고민: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상반기 내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3%p 금리 인하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하반기 금리 정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달러 가치 급락설: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
상반기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은 달러 가치의 급락이었습니다.
* 달러 인덱스 하락: 트럼프 취임 직후 110 내외였던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6월 27일) 97 레벨로 급락하여 -11.8%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7월 달러 가치 급락설: 상반기 달러 약세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7월에는 달러 가치 급락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달러 환율 변화: 트럼프 취임 전과 비교하여 원/달러 환율은 약 100원 정도 하락(원화 절상)했습니다. 하반기 달러 가치 급락이 현실화될 경우, 원화강세 즉,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에 대한 환차익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 및 하반기 전망
2025년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으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선방과 달러 가치 급락은 하반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반기에는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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