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와 스토킹 범죄의 법적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잠정조치의 이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강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피해자와의 통신 금지(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스토킹 행위의 중단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특히 통신 금지 조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스토킹(사이버 스토킹)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개요: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

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결(2024도7832)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5회,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과 대법원의 차이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수신차단기호만 표시되었을 뿐, 이는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정보의 송신에 해당함:

   - 피고인이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전파됩니다.
   - 이 정보는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됩니다.

 

2.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도 피고인이 송신한 정보의 변형

   -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송신한 정보가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됩니다.
   - 이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송신 행위로 인한 결과입니다.

 

3.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

  -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 이는 동일한 행위가 두 가지 범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더 중한 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결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1. 스토킹 행위의 범위 확장

 

  이 판결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성공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도 스토킹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2. 디지털 흔적의 법적 인정

  디지털 기기에 남는 흔적(부재중 전화 표시, 수신차단기호 등)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송신'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해석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3. 피해자 중심의 법 해석

  이 판결은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공포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단된 전화라도 화면에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법적 대응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은 단일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연속입니다. 개별 행위만 보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누적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2. 다양한 방식의 접근

  가해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차단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거 수집의 어려움

  특히 디지털 스토킹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재중 전화 기록도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증거 수집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1.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보존 방법 숙지

  부재중 전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스크린샷, 통화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 보호 조치 신청

  스토킹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시 잠정조치를 신청하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지털 보안 강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셜미디어 보안 설정을 점검하세요.
 필요시 전화번호 변경이나 새로운 이메일 계정 사용을 고려하세요.

 

결론: 판결의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흔적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적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과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본 블로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2024년 9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