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최근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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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조작 시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기준

형사처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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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 시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니, 모든 운전자는 이를 명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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