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신고,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분석

 최근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무고죄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남성이 오히려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는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특히 '신고'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무고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A)과 여성(피고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모텔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여성(피고인)이 남성(A)을 폭행했고, 이에 남성(A)이 여성(피고인)을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남성(A)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여성)은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부터 경찰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까지 일관되게 이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무고죄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무고죄의 '신고'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2025.1.9. 선고 2024도16986 판결):
*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신고'의 의미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신고'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며,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 작성 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는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 개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신고'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은 A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 파출소에서 A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3.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했습니다.
4. 경찰서에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5.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A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6. 경찰관에게 A의 오른손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 관련 실무적 시사점

이 판례는 무고죄의 '신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적극적 행위의 중요성: 단순한 진술을 넘어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표시, 증거 제출, 추가 항의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2. 자발성의 의미: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종합적 판단: 수사 개시 경위, 혐의사실과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법률적 대응 방법

만약 무고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 

2. 진술 일관성 유지: 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3. 법률 전문가 상담: 무고죄는 법적 해석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 

4. 감정적 대응 자제: 상대방에게 보복성 고소나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무고죄의 처벌과 영향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판결은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고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 진실과 책임의 중요성

이번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의 '신고'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허위 신고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수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혐의를 받거나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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